정책

[PBS 폐지·임무중심형 전환]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PBS가 출연연 연구생태계에 초래한 구조적 병폐 3가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 사례: A 출연연 연구자 김OO은 인건비 충당을 위해 1년에 7건의 소형 과제를 수주했다. 그 중 5건은 이미 수행했던 주제와 유사했고, 장기 원천연구를 시도했다가 과제가 중도에 탈락한 경험이 있어 이후에는 단기 성과가 확실한 주제만 선택하게 되었다.① 단기성 연구 편향: 3년 내외 과제 주기에 맞춰 성과가 빠른 주제에 연구자가 몰리며, 10년 이상 소요되는 원천·기초 연구가 기피됨
② 쪼개기 과제·연구중복: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연구를 소형 과제로 분할하거나, 유사 주제를 출연연 간 중복 수행하는 현상이 발생
③ 기관 고유임무 약화: 수주 경쟁 속에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임무보다 수주 가능한 주제를 우선시하게 되어 국가 R&D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공백이 누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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