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6번. 급여 형태와 공급주체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높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고 목표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현물급여는 현금 대신 식품·의료·주거 등 실물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목표효율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형태는 이 외에도 바우처·서비스로 나뉘며 목표효율성이란 급여가 필요한 대상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나타낸다. 공적 주체는 중앙정부(전국 균등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지역 특성 맞춤 서비스)로 나뉘고 사적 주체는 비영리·영리기관과 가족·지역사회 등 비공식 부문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다원주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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