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PL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하여야하 상세 페이지

1)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에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 할 수 없었다는 사실

3)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서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