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직 18년도 임업경영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범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령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시범림의 지정 등)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시범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 법에서 정한 시범림의 종류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경제림육성 시범림 (①번 보기)​숲가꾸기 시범림 (④번 보기)​산림인증 시범림 (②번 보기)​2. ③번이 정답인 이유​산림치유: 산림치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실제 국유림에서 치유의 숲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시범림'의 카테고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문에 없는 '산림치유 시범림'이 옳지 않은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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