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직 19년도 임업경영학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벌채시업 계획지가 아니더라도 변경승인 없이 벌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 변경승인 없이 벌채 가능한 경우 (①, ②, ③번 내용)​공익 사업: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입목을 벌채해야 하는 경우 (①번)​재난 대응: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긴급한 벌채가 필요한 경우 (②번)​피해 및 지장목: 병해충 피해목, 산불 피해목 또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제거할 때 (③번)​기타: 수익분수림(분수림)의 수익 분배를 위한 벌채 등​2. 왜 ④번은 안 되나요?​신규 취득 산림의 경우, 기존의 경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땅입니다. 이곳에 조림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 벌채를 하려면, 새로운 경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에 반영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이나 공익적 예외 상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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