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년도 임업경영학

산림 법률 체계에서 산림 보호 분야의 법률이 아닌 것은?​1. 산림 보호 분야 법률 (선택지 1, 2, 3)​- 사방사업법 (1번): 황폐지를 복구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산림보호법 (2번):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직접적인 산림 보호를 총괄하는 법률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3번):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로 보호 분야에 포함됩니다.​2. 산림 자원 및 이용/조성 분야 법률 (선택지 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번): 이 법은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체계상 보호 분야가 아닌 조성 및 이용 분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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