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21년도 임업경영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산림에 해당하는 것은?1. 산림에 해당하는 것 (정답인 이유)​산자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의 토지는 '산림'에 포함됩니다.​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나무)·대나무와 그 토지​집단적으로 자랐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게 된 토지​산도(임도):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산림용 묘목 및 열매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 설치된 토지​따라서 임도(산림도로)는 법적으로 명백히 산림에 해당합니다.​2. 산림에서 제외되는 것 (오답 분석)​법령상 다음의 토지는 나무가 자라고 있더라도 산림에서 제외합니다.​② 과수원, 차밭, 묘목 현대화 시설: 농사나 묘목 생산을 위한 특정 목적의 토지는 산림이 아닙니다.​③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주거지 내 정원 등에 있는 나무는 산림으로 보지 않습니다.​④ 논두렁·밭두렁: 농경지에 부속된 토지에 자라는 나무는 산림에서 제외됩니다.​기타: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 내의 토지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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