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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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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