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고난이도/ 사례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 없이 즉시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②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단은 그 선고 이전의 보류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지급 보류된 비용에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④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전에 청구하여 심사 중인 비용에 대해서만 미친다.정답: ③&nbsp;해설: 제4항에 따라 무죄 판결 확정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보류된 비용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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