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고난이도/ 사례형 문제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3)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4)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gt; 답: 3제84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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