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고난이도/ 사례형 문제

다음&lt;보기&gt;중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것은?&lt;보기&gt;- 성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nbsp;- 민지 : 요양,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규섭 :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것을 방해하였다.- 예지 : 요양기관이 업무정지를 받은 후 위급한 상황임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았다.&nbsp;① 성규, 규섭② 예지, 규섭③ 민지, 예지④ 민지, 규섭답 : ④ 민지, 규섭- 제 115조, 116조 (벌칙)- 성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지 :&nbsp;1천만원 이하 벌금(116조 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규섭 :&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예지 : 벌금 없음.&nbsp;(제115조5항4호. 요양기관의 개설자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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