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고난이도/ 사례형 문제

다음 중 갑, 을, 병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총합의 최댓값은 얼마인가?- 갑 :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nbsp;- 을 :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자에게 10일내 신고하지 않았다.- 병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을때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① 500만원② 600만원③ 1000만원④ 1100만원답 : ① 500만원-제119조(과태료)1) 갑 : 과태료 500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2) 을 : 과태료 0원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7조에 따라 14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3) 병 : 과태료 0원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만 보존하면 된다.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다음 중 갑, 을, 병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총합의 최댓값은 얼마인가?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