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고난이도/ 사례형 문제

제약사 '가'는 정부의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소송 기간 내내 종전 가격(높은 가격)으로 약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제약사가 최종 승소(인용)했을 때, 공단의 조치로 옳은 것은?A.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정지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B.제약사가 이미 종전 가격으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C.제약사가 승소했으므로, 공단은 소송 기간 중의 가격 차액을 제약사에게 지급해야 한다.D.공단은 제약사가 소송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정답B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없다.&nbsp;1. 왜 B가 정답인가? (손실의 부재)법 제101조의2 제1항을 보면 공단이 제약사에게 돈을 돌려주는(환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조건 1: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 재판에서 취소(제약사 승소)되어야 함.-조건 2: 재판 중에 집행정지가 내려지지 않아서, 제약사가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 약을 팔아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어야 함.그런데 문제의 사례에서 제약사 '가'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재판하는 동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원래의 높은 가격으로 계속 팔았습니다.결과: 제약사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재판 기간 내내 돈을 다 벌었으므로 손해를 본 금액이 0원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추가로 줄 돈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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