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고난이도/ 사례형 문제

세무서 직원 A씨는 업무 중 고액체납자 B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빼돌린 사실을 발견하고 공단에 신고했습니다.A씨는 포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nbsp;&nbsp;A.받을 수 있다. 제3자로서 결정적 제보를 했기 때문이다.&nbsp;B.받을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지급 제외 대상이다.&nbsp;C.공무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nbsp;D.신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정답 B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및 보조기기 판매업자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세무서 직원 A씨는 업무 중 고액체납자 B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빼돌린 사실을 발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