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24년도 임업경영학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2번: 국유림을 대부받아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 일부 감액된다.이유:&nbsp;임업직불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nbsp;국유림 및 공유림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부 감액이 아니라 아예&nbsp;지급 대상이 아닙니다.&nbsp;- 1번: 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3번: 육림업 및 임산물생산업(면적직불금)은 면적이 커질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nbsp;역진적 단가&nbsp;체계를 가집니다. 이는 소규모 임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4번: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지의 형상 유지,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nbsp;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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