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25년도 임업경영학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직접지불제도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옳지 않은 것)인 이유법령상 기준:&nbsp;「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nbsp;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nbsp;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여야 합니다.지문의 오류:&nbsp;3번 지문에서 제시한&nbsp;"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라는 기간은 법정 기준일 이후의 기간이므로, 이 시기에 처음 등록한 산지는 현재 규정상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nbsp;- 1번:&nbsp;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임가와 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nbsp;「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되, 그 내용이 '임업경영정보(임야)'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설명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업경영체'로 통칭하지만, 법적 근거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4번:&nbsp;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 실적이 있는 등 일정 규모(통상 3ha = 3만㎡)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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