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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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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 해발생률의 3배인 사업장
3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4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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