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상세 페이지

1.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3.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해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