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설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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