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문제

1.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사고 예방하기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한 자2.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3. 방호조치 안했을 때, 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구에 안전인증표시 했을 때4. 작측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안했을 때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4.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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