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규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시행령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 제3항 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3. 법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4. 법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물류정책기본법」제19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변경하여야 한다 -&gt;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른 행정기관이 인ㆍ허가를 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제19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gt;5-1. 시행령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①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nbsp;100분의 20만큼 변경 = 100분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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