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규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1. 시행령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09. 6. 26., 2009. 9. 21.② 법 제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nbsp;2. 법 제17조(등록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2.제7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3.제7조 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개월 -&gt; 3개월, 취소하여야한다 -&gt; 정지를 명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할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3.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거짓부정등록, 등록의결격사유에 해당될때, 등록증대여 등, 사업정지기간 중 영업)4. 시행령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7. 19.&gt;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7. 19.&gt;(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gt;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nbsp;4-1.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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