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규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시행령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1. 24.&gt;② 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공사비의 총액-&gt;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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