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규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법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lt;개정 2014. 1. 28., 2015. 12. 29.&gt;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제3호가목에 해당하여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gt; 금고, 3년-&gt; 2년)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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