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규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lt;개정 2020. 4. 7.&gt;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2. 법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3. 법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제25조(행위제한 등)   ①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5. 법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5-1. 시행령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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