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규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lt;개정 2022. 6. 10.&gt;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6.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2.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4.7.14&gt;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gt; 범위 내에서 분할이므로, 승인사항도 아니다.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nbsp;&nbs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3.23&gt;&nbsp;&nbsp;[본조신설 2008.9.25]&nbsp;&nbsp;[제목개정 2014.7.14]3. 법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4. 법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항 13호.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5. 법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lt;개정 2022. 6. 1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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