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규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법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 2. 6., 2012. 6. 1., 2013. 3. 23.&gt;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lt;개정 2008. 2. 29., 2009. 2. 6., 2010. 6. 4.,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gt;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lt;개정 2009. 2. 6., 2013. 3. 23.&gt;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삭제 &lt;2024. 1. 9.&gt;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4. 1. 9.&gt;[시행일: 2026. 1. 2.]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nbsp;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lt;개정 2024. 7. 2.&gt;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31.]&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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