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규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법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 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신고의 주요내용2. 조정권고 내용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3. 19.]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