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규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물류기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류보안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법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lt;신설 2012. 6. 1., 2013. 8. 6.&gt; 법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X)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본조신설 2012. 6. 1.]시행령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법 제3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lt;개정 2013. 3. 23.&gt;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본조신설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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