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규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nbsp;&lt;문제 해설&gt;1. 변작은 절대 불가2. 3년 -&gt; 2년4. 어떠한 경우에도 -&gt;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개 불가5.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gt;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해설작성자 : 고양이]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2. 6. 1.&gt;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2. 6. 1.&gt;③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 6. 1.&gt; (2년)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 6. 1.&gt;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2. 6. 1.&gt;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2. 6. 1.&gt;&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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