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규

46.「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법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gt;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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