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규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gt;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20. 10. 20.&gt;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bsp;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 8. 6.&gt;&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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