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규

43. 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사업의 취소가 아닌 정지&nbsp;제67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7. 1. 17.&gt;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①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gt;4번 분할납부 할 수 없다. 조항은 22년 삭제됨.5번선지 개정된 내용 있음제67조(과징금)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2020. 3. 24.&gt;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nbsp;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7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㊱부터 &lt;102&gt;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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