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규

47.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3. 사업자등록번호 가 아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gt;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nbsp;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21. 4. 20.&gt;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상호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다. 주사무소 소재지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8. 30., 2012. 12. 3.&gt;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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