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규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제45조(사업의 승계)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gt;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 12. 3.&gt;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X)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가. 합병계약서의 사본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lt;개정 2012. 12. 3.&gt;&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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