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규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09. 2. 6., 2013. 3. 23.&gt;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lt;개정 2012. 6. 1.&gt;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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