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규

41.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시행령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의 종류 및 항목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3. 조사의 체계4. 조사의 시기 및 지역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7조(물류현황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gt;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gt;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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