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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신청의 심사 방법에 심사결과의 판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전체 구성원을 상세 페이지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에 심사결과의 판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 )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 )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해설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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