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규

78.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1.과태료&nbsp;&nbsp;&nbsp;&nbsp;&nbsp;2.점용료&nbsp;&nbsp;&nbsp;&nbsp;&nbsp;3.변상금&nbsp;&nbsp;&nbsp;&nbsp;&nbsp;4.과징금&nbsp;&nbsp;&nbsp;&nbsp;&nbsp;5.이행강제금3.변상금&nbsp;&nbsp;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제44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제44조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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