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규

76.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①) __________에 따른운행구간별 (②) __________을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③) __________의 (③) __________다.2️⃣ (④) __________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미리 (⑤) __________와 협의하여야 한다.3️⃣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⑥) __________하려는 경우에는(⑦) __________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4️⃣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⑧) __________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⑨) __________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5️⃣ 철도사업자가 (⑩) __________ 또는 교량의 파괴로 (⑪) __________하려는 경우에는(⑫) __________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⑬) __________을 넘을 수 (⑭) __________.1️⃣ (①) 공동운수협정 (②) 열차 운행횟수 (③) 국토교통부장관 ,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공동운수협정) ①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③법 제13조 제1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6. 30.&gt;1. 철도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2. 철도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3.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4. 그 밖에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2️⃣ (④) 국토교통부장관 (⑤) 공정거래위원회 ✅3️⃣ (⑥) 합병 (⑦) 국토교통부장관 ✅4️⃣ (⑧) 여객열차 (⑨) 국토교통부장관 ✅5️⃣ (⑩) 선로 (⑪) 휴업 (⑫) 국토교통부장관 (⑬) 6개월 (⑭)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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