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규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 (①) __________의 구조변경2️⃣ (②) __________의 개선3️⃣ 화물의 (③) __________을 위한 조치4️⃣ ｢(④)｣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⑤) __________·공제에 가입5️⃣ ｢(⑥)｣에 따른 (⑦) __________ 제공의무의 통지1️⃣ (①) 화물자동차2️⃣ (②) 운송시설3️⃣ (③) 안전운송4️⃣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⑤) 보험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통지는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의 “가맹사업거래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오직 **운송가맹사업자(제34조 적용대상)**에 한정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운송사업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1. 운송약관의 변경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4.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10조ㆍ제11조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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