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규

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1.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nbsp;&nbsp;&nbsp;&nbsp;&nbsp;2.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nbsp;&nbsp;&nbsp;&nbsp;&nbsp;3.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nbsp;&nbsp;&nbsp;&nbsp;&nbsp;4.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nbsp;&nbsp;&nbsp;&nbsp;&nbsp;5.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5.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5. 6. 22., 2018. 3. 20.&gt;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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