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1.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bsp;&nbsp;&nbsp;&nbsp;&nbsp;2.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bsp;&nbsp;&nbsp;&nbsp;&nbsp;3.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nbsp;&nbsp;&nbsp;&nbsp;&nbsp;4.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nbsp;&nbsp;&nbsp;&nbsp;&nbsp;5.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3.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nbsp;&nbsp;&nbsp;&lt;문제 해설&gt;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5.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해설작성자 : 고마벙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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