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①) ( ) 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 ) 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중도매업의 ( ) 를 받을 수 없다.(②) ( )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 ) 등 ( ) 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 )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원을 ( ) 하여야 한다.(④) ( ) 은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 )년 이상 ( )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⑤) ( ) 은 갱신허가를 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 ) 을 발급하여야 한다.①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 / 허가 ② 최저거래금액 / 보증금 / 도매시장 개설자 ③ 파산선고 / 지체 없이 해임 ④ 도매시장 개설자 / 5 / 10 ⑤ 도매시장 개설자 / 새로운 허가증&lt;문제 해설&gt;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nbsp;&nbsp;&lt;신설 2012. 2. 22., 2017. 3. 21.&gt;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nbsp;&nbsp;&lt;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5. 2. 3.&gt;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nbsp;&nbsp;&lt;개정 2012. 2. 22.&gt;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nbsp;&lt;개정 2014. 3. 24.&gt;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nbsp;&nbsp;&lt;개정 2012. 2. 22.&gt;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nbsp;&nbsp;&lt;신설 2017. 3. 21.&gt;[전문개정 2011. 7. 21.][해설작성자 : 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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