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78.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nbsp;&nbsp;&nbsp;&nbsp;&nbsp;(①) ( ) 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 )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 ) 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 ) 을 주게 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③)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 )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 ) 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 )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① 국토교통부장관 / 점용허가 ② 종류 / 지장 ③ 1 / 1 ④ 점용료 ⑤ 스스로 법령 제 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3호.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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