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76. 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①) ( ) 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 )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 ) 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 ) 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 )월 ( )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 )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 ) 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 ) 및 ( )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④) ( ) 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철도 관련전문가 등으로 ( ) 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기준에는 민자철도 운영의 ( ) 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국토교통부장관 / 30 / 국토교통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 3 / 31 / 2 ③ 국토교통부장관 / 유지·관리 / 체계개선 ④ 국토교통부장관 / 운영평가단 ⑤ 국토교통부장관 / 효율성&nbsp;&lt;문제 해설&gt;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해설작성자 : 한 번에 붙자!]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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