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7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 ) 의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 ) 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 ) 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 ) 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 )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 )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 )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① 특별자치시·시·군·구 / 60 ② 시(특별자치시는 제외)·군·구 / 15 / 시·도 ③ 통합 ④ 3 / 통보 ⑤ 부정한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해설작성자 : 고마벙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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