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150, ㄴ: 60﻿문제 해설&gt;*계약기간 갱신 거절의 통지-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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