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nbsp;&nbsp;&nbsp;&nbsp;&nbsp;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nbsp;&nbsp;&nbsp;&nbsp;&nbsp;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6개월이 된 자&nbsp;&nbsp;&nbsp;&nbsp;&nbsp;4.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nbsp;&nbsp;&nbsp;&nbsp;&nbsp;5.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lt;문제 해설&gt;(번호.) (기준년도) (&lt;,=,&gt;) (문제년도)1. 2년 &lt; 3년 / 2. 2년 &gt; 1년 / 3. 2년 &lt; 2년6개월 / 4. 임원만 해당. 직원은 관계없음 / 5. 유예기간이 종류 되면 상관없음* 등록의 결격사유1.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nbsp;&nbsp;-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bsp;&nbsp;-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bsp;&nbsp;-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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