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규

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①) ( )ㆍ( ) 또는 ( ) 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 ) 에 권고할 수 있다.(②) ( )ㆍ( )ㆍ( ) 또는 ( ) 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 )ㆍ( ) 또는 ( ) 은 물류기업이 ( ) 을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 ) 또는 ( ) 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 )ㆍ( )ㆍ( ) 또는 ( ) 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①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물류기업 ②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물류자동화 ④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⑤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세청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산업표준화법 = KS = 산업통상자원부 관할[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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